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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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검토
1) 스페인 헌법재판소 개관
2)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구성
3)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권한
4)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3. 자치권 박탈과 관련된 스페인 헌법재판의 판결 검토
1) 카탈루냐의 자치권 박탈에 대한 판시사항
2)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조화에 대한 판시사항

4.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의 시사점
1)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한 재고
2) 헌법소원제도의 개선 필요성
3) 중앙과 지방의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4)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모색
5) 추상적 규범통제 허용 가능성 모색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재판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은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 한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스페인은 프랑코 군사정권이 1975년 종식되고 1978년에 민주적 헌법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게 된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항쟁을 통해 시행된 1987년 헌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Ⅱ에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을 검토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추상적 규범통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과 조례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Ⅲ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박탈과 관련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카탈루냐의 자치권 박탈에 대한 판시사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을 위한 강제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카탈루냐 자치주의 투우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의 조화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Ⅳ에서 스페인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제공하는 시사점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소원제도 개선 가능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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