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갈등(공공갈등) 관련 사례 분석 레포트

소개

"정부 간 갈등(공공갈등) 관련 사례 분석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례 선정 이유
2. 배경적 요인

Ⅱ. 이론적 분석
1. 갈등의 발생원인
2. 갈등의 양상
3. 갈등의 쟁점

Ⅲ. 갈등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1. 서울시의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행정예고
2. 강서구 주민들의 반대 의견 제출
3. 김성태 의원의 국립한방의료원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4.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및 시위 개최
5. 특수학교 신설 1차 주민토론회 개최
6. 특수학교 신설 2차 주민토론회 개최
7. 합의
8.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공사 착공

Ⅳ. 시사점
1. 시사점
2. 한계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선정 이유
최근 나는 매우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 영상에는 서울 강서구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을 허락해 달라며,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엄마들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당시 엄마들은 이렇게 말했다.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에 특수학교 건립을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애 아동의 엄마들에게 강서구 주민들은 욕을 퍼부었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곧바로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강서구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특수학교 건립이 허용되었으며, 현재는 이미 ‘서진학교’라는 이름의 특수학교에 장애 아동들이 등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후 나는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싸고 몇 년에 걸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해졌고, 어쩌면 이 갈등 해결의 사례가 다른 정부 간 갈등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관련 갈등사례’를 해당 보고서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배경적 요인
갈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갈등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의 배경적 요인 2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강서구 소재 특수학교의 부족: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적 요인에는 먼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특수학교 대상자에 비해 서울 소재 특수학교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서울시의 특수학교 대상자는 1만2929명, 이들 중 서울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496명뿐이다.

참고자료

· 동아닷컴, 편견에 맞서 ‘무릎’ 꿇은 엄마들… ‘특수학교 가는 길’ 7년의 여정, 2021.05.08.
· 한국일보, [36.5°] 귀를 기울이면, 2017.09.14.
· 뉴스1,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안돼, , 2017.09.29.
· 투데이신문, 갈등으로 얼룩진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주민과 상생 가능할까, 2017.09.22.
· 임소정,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2021.02
· 국민일보, ‘특수학교’ 이해는 없고 오해만… 갈등의 강서구 “찬성”도 많다, 2017.09.13
· 네이버 지식백과, 님비현상 검색결과
· 한국도시행정학회,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 원인 분석: 구조적 갈등 이론을 중심으로, 2018.12
· 비마이너, 드디어 님비 시작? 강서구 특수학교 예정지에 ‘설립 반대’ 현수막 등장, 2016.09.13.
· 위키백과, 행정예고 검색결과
· 장원경, 현행 법령에 나타난 주민설명회 관련 제도 검토, 2017.07
· 네이버 지식백과, 비상대책위원회 검색결과
· 한국경제, '무릎호소' 2년…서진학교 내년 3월 개교 불투명, 2019.09.04.
· 국민일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극적 합의, 2018.09.04.
· 오마이뉴스, ‘장애인 학교 설립’ 향한 차별·혐오...근원을 추적하다,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