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2. 현재의 지방자치제 –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를 뜻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역사가 20여년이 되었음에도 지자체와 의회 간의 견제 및 균형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1) 지방자치법 제정

헌법은 지자체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며 그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건국 당시 지방행정조직이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거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자치법 제정을 전제로 한 6개월간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1949년 5월 17일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공포 및 시행된 8월 15일까지의 89일간은 지방행정의 무법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법을 빠르게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종류를 서울특별시와, 도, 시읍면으로 하고 기관대립형을 채택해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을 분립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1.04.19. ‘지방자치와 지방의원의 청렴성’
· 경희대학교 2017.4 [논문] ‘지방자치 논리와 방향’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