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의 개념과 보증상품의 주요내용을 논하라

소개

과목명: 부동산금융세미나
주제: 주택분양보증의 개념과 보증상품의 주요내용을 논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분양보증의 의미
2. 보증상품의 분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시장은 정보의 완전한 접근성과 개방성이 보장되어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시장 중 부동산 시장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비대칭 내지 정보 불균형이 극심한 시장 중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대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선분양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완공 후 분양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는 바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가 선분양제로 분양되고 있음)를 취하고 있어, 후분양 제도와 달리 소비자들이 분양금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즉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사나 분양사가 겪게 되는 사업적 위험이 선분양을 받고 분양금을 납부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주택분양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주택 분양 보증 제도이다.
주택 분양 시에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이 아직 분양 대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먼저 분양 대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건설사가 건축을 다 마치지 못하고 부도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서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분양 보증을 실시하며, 보증 회사가 그러한 부도 사태 등에 대비하여 계약자들이 선납한 분양 대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 분양 보증 제도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실시 되게 되었다.
아래 본론에서는 주택 분양 보증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주택 분양 보증 제도의 의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주택 분양 보증 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보증회사가 소비자에게 선납한 분양 대금으로서의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환급하는 형태의 환급 이행과 보증회사가 소비자에게 아파트 시공을 완료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하는 형태의 분양 이행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주택 분양보증 HUG 독점체계 깨지나…국토부 검토 착수, 2020.8.23.
· 연합뉴스, [마이더스] '국민주택' 84㎥ 10억 원? 고분양가 논란, 2019.7.6.
· 한국일보,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논란 재점화, 2016.8.5.
·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불안 방증?…"주택 기업보증사고액 6년 중 최고치",, 2020.10.19.
· 강민석, 주택분양보증의 이해, KB금융지구 경영연구소, 2013
· 조흥연, 주택분양보증 : 부동산금융의 현황과 과제, KD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