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와 개선방안

소개

부동산경공매론
주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1) 2020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한계
(3) 개선 방안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1) 한계
(2)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민법이다. 그런데 민법은 기본적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중에서는 채권자를,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전세권자나 임차인) 사이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이다. 그런데 민법만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보다 크고 강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의해 이들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가 위협을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민법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들이 특별법이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으로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세입자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하느님 위에 건물주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그만큼 여전히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는 임차인에 비해 훨씬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2010년대 들어서 부쩍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 있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송원형, 최명식, 2017.6.17. 젠트리피케이션의 두 얼굴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민간임대주택에대한특별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rea.kr), 뉴스, 기고/칼럼, 한문도, 2020.9.7. 주택임대차보호법, 선진국형 주거정책으로 나아가는 길
· 법률신문, 최재석, 2018.10.18.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