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쓰레기 매립지, 처리장, 원전 등) 건설에 대한 갈등

소개

주제: 기피시설(쓰레기 매립지, 처리장, 원전 등) 건설에 대한 갈등

목차

I. 서론
1) 논의 주제
2) 논의 주제 선정 이유
3) 논의 방법

II. 본론
1. 기피시설 건설 갈등 사례-부안군 방폐장 사태를 중심으로-
1) 사례의 소개
2) 부안군 방폐장 사태의 원인과 이유
3. 해결책
1) 국내외 기피시설 건립 관련 갈등 해결 사례
2) 기피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논의 주제
님비(NIMBY) 현상은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영어 표현 ‘Not In My Back Yard’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것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입주하는 것은 반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지역이기주의’라고도 표현한다.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예를 들어 도로, 지하철역, 기차역 등- 이와는 반대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소음, 악취, 대기오염, 치안 불안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공항, 교도소, 공동묘지, 축사 등-. 후자의 경우가 자기 집 근처에 입주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하루 종일 엄청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게 되고, 밤에도 항공기가 운행하기 때문에 빛 공해가 문제될 수도 있다. 공항이라는 것은 분명 필요한 시설이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며, 우리 집 근처에 공항이 있다는 것은 나도 공항을 이용해야 할 때 손쉽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평상시에 공항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편이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공항과 같은 시설이 입주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김광오, 2013.4.20. [토요뒷담] 부안 방폐장 사태 10년... 거부한 부안-유치한 경주 지금은
· 한국경제, 최영수, 2006.7.10. 부안 방폐장 사태 3년, 후유증 심각
· 연합뉴스, 심규석, 2013.1.27. <님비 확산 해법 없나> ‘우린 이렇게 풀었어요’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2019.2.28. 미국 사례로 살펴보는 공공임대주택 님비현상 극복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