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

소개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복지의 원칙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며, 자신이 추구하는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들어보시오

목차

1. 아동복지의 보편성
(1) 개념
(2)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2. 아동복지의 선별성
(1) 개념
(2) 선별성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3. 아동복지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개인적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의 보편성
(1) 개념
보편성과 선별성의 문제는 비단 아동복지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있어서 논의되는 쟁점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혜자를 선정할 때 모든 사람이 일정한 요건-예를 들어 국적이나 연령 같은 보편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준-대표적인 것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자산조사’이다-을 충족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전자를 주장하는 경우를 보편성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주장하는 경우를 선별성이라고 부른다.
보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아동 복지 제도나 정책이 정하는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동일하고 균일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나 ‘동일하다’의 의미가 절대적인 의미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작용하는 요건 내지 기준은 주로 연령이나 거주 요건 같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을 충족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도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수혜자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완전히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기만 하면, 같은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 가운데에서는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된 것들이 꽤 많이 있다.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보편성의 원칙을 채택한 사회복지 정책을 많이 시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편성의 원칙을 채택하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 복지연합신문, 차은희, 2015.2.25.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