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 찬반에 대한 본의의 입장 등

소개

법학개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의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시작되었다. 교정시설을 통한 대체복무가 인정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동시에 헌법을 통해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 충돌에 있어서 어떤 해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 양심적 병역거부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양심과 종교의 자유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판결.
· 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판결.
· 김성근,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대진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