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신간호학(정신장애대상자의 사회적 이슈)

소개

"A+ 정신간호학(정신장애대상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의 개념

2.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
1)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증가
2) 정신 질환자 범죄의 증가와 인권
3)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범죄

3. 법적·윤리적 문제점
1) 법적 문제점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관련된 논란
2) 법적 문제점 - 정신질환자 관리위한 대책마련의 부족
3) 윤리적 문제점 -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인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가?

4. 문제해결
1) ‘전문보호관찰관’ 충원 등 대책마련 증가
2)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 및 꾸준한 관리가 필요
3) 정신질환자의 잠재적 범죄자 인식을 없애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중 증가하기
4) 정신병원의 입퇴원 시스템을 재개정 하여야 한다.

5. 의견

6. 출처

본문내용

1. 정신건강의 개념
인간의 심리적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없고, 정상 범주에 있으며, 잘 적응하고 있고, 불만이 적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다. 인간 정신기능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이 상호 심각한 갈등 없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집단과 현실적 적응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한 정신건강의 정의는 정신 장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정신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그것을 최대한 향유하는 목적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배려하고 치료 또는 예방하고 사회 공동체로 회복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해 나가도록 선언되어 있다.

2.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
1)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증가
강서PC방 살인사건 용의자의 가족들이 용의자의 감형을 위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력범죄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더 낮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점점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 정신건강의 개념
·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B%A0%EA%B1%B4%EA%B0%95
· 위키백과-정신건강의 개념 (2018.11.05. 검색)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44635&cid=41989&categoryId=41989
·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 (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1. 10., 학지사) (2018.11.05. 검색)
· 이동훈,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보호관찰관 충원 등 대책 시급』, 시사뉴스, 2018.10.26.
·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5810
· 전미옥,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범죄…'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쿠키뉴스, 2018.10.31.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99403
· 조운, 『조현병 강력범죄와 정신건강복지법, 어떤 상관관계?』, medipana, 2018-07-18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286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조운, 『정신질환자 범죄 이슈에‥"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해야"』, medipana, 2018-07-17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2281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 NO! 조기발견, 적극치료하면 완치』. 스포츠서울, 2018-10-3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8&aid=0000441651&sid1=001
· 정은혜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 범죄 비율은 0.04%』. 중앙일보, 2018-07-10
· https://news.joins.com/article/2278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