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한국 & 영국)

소개

"노인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한국 & 영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2. 영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3. 한국과 영국의 노인 빈곤율 비교
4. 시사점

본문내용

1. 한국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한국은 노인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집단의 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이 급격하게 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을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정의해 본다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한 노인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수가 적어지고 국민연금에 의한 보장수준도 낮아질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사회보장지출에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급여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공적연금으로 인해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노인에 대한 제도 개선보다는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하더라도 수준이 미미한 노인집단의 제도 개선이 우선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노인에 대한 대표적 소득보장 정책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꼽을 수 있는데 그중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대상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은 기초노령연금이다.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고 2014년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보장수준을 제고시킨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 략>

2. 영국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영국의 노인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은 신국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분류되고 사적연금은 직역연금 또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크레딧은 공공부조적 성격인데 2014년 이후 축소됐다. 신국가연금은 2016년 4월 6일 이후에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자에게 적용되고 그 전에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자는 이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신국가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간 가입해야 한다. 완전수급 기간은 35년이다. 영국은 긴 소득보장제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이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노인 소득보장제도는 1940년대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임완섭 외 6명,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15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