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

소개

1. 청소년 육성제도론
주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지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제도 개정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제도의 현실
2) 개정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의 성 보호를 위해서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제도 같은 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각지대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본론에서는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제도의 현실을 분석해보고 개정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제도의 현실
(1) 신상 공개
지난 3월 말 미성년자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한 뒤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박사 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가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가 중대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동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수는 무려 70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사상 초유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는 충격에 빠졌었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남성 조주빈"…성범죄 최초 신상공개]
· 오마이뉴스 [아동성착취물 3813개 소지-282개 유통해도 취업제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