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령의 제정
3. 최저임금제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우리나라 사회복지법령의 제정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며, 최저임금제의 경제학적 의미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II.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정책은 정책일반, 공적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개별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하여 1995년 비로소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일원화를 강화하고 있다.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 출발하여 2000년에 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시혜적 차원의 복지 제공이 아니라 수급자의 권
리 보장으로서 복지혜택이 제공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2 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규모는 9조 4 ,557억 원 규모이다(보건복지부, 2016).
사회보험은 1963년 산재보험으로부터 출발하여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
금, 1995년 고용보험 그리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5대 보험이 도입되었고, 전 국민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12년이라는 단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의료보험 도입 관련 논의 과정에서 언급할 정도로 세계적인 사회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1977년 149억원 수준에서 2014년 50조 5,155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급여비는 1977년 1,458원에서 2014년 85만 3,900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 당시 혜택을 받는 인정자 수가 214,480명에서 2014년 424,57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도 2015년 기준 3조 4,441억 원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참고자료

· 이철수, 강문대 외 3명, 전환기의 노동과제, 오래, 2017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19
·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