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1) 개념
2) 적용 대상
3) 급여와 재원
(2) 국민연금
1) 개념
2) 적용 대상
3) 급여와 재원
(3) 고용보험
1) 개념
2) 적용 대상
3) 급여와 재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념
2) 적용 대상
3) 급여와 재원

2.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1) 개념
2) 적용 대상
3) 급여와 재원

본문내용

1.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1) 개념
건강보험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서 가계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실제로 어떠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진료비를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되면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2)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보험의 관리를 위해서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직장 가입자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앞에서 열거한 이들의 피부양자-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를 의미한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3) 급여와 재원
보험 급여는 실제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한다. 보험 급여에는 크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가 있다. 현물 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 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가 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고 나서 계산을 할 때 내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의해 받게 되는 급여를 제외하고 남은 본인부담금 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자기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가입자(전 국민)은 매달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료는 사람마다 그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된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납부 받은 보험료 수입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주요 재원이다. 다만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easyla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