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 무역학개론
주제 : 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 다자주의
1) 다자주의의 출범 배경
2) 구성 및 업무
3) WTO의 기본원칙 - 무차별원칙의 예외 인정

2.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2) 유형

3. FTA 경제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GATT체제의 출범 이후부터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통합이 인접국가들 간 자유무역 실현의지가 장기적으로 다자간 자유무역 의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수용됐다. WTO는 지역경제통합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장애가 되기보다 도움이 되었고 유럽연합과 NAFTA, ASEAN 등 WTO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WTO 다자주의와 지역경제통합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WTO의 기본원칙,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WTO 다자주의
1) 다자주의의 출범 배경

가트(GATT)는 앞서 언급했듯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로 1947년 발효되었는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뤄진다는 한계점을 지녔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새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의 구축과 전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다자간 무역기구 출범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6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협상이 시작된 후 몬트리올과 제네바, 브뤼셀과 워싱턴, 도쿄에서 협상을 이어가다 1994년 모로코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의 뜻을 모아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 이뤄진다.

참고자료

· 이남구 저, FTA기반 무역 정석 제임스컨설팅 2018
· 정인교 저,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6
· WTO의 규범과 현실 (제네바에서 본 다자무역체제의 현주소) 최원엽 저, 책마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