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조례 알아보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실시

소개

노인복지론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천시 노인복지 관련 조례
2) 특별한 조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552만명이었는데 2020년 현재는 813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고작 9년 만에 1.5배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보건복지부의 예산만 살펴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전용호(2017) 에 의하면 〃문재인 노인복지관련 정부의 주요 공약은 크게 7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네 병·의원, 약국이용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둘째는 치매관련한 병원 및 센터 설립과 진단 및 치료서비스 제공, 셋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넷째는 ‘찾아가는 동복지센터’확대, 다섯째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 여섯째는 기존의 경로당 기능 확대, 일곱째는 주거지원(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최혜지(2020)에 의하면 〃2020년 노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의 24.1%였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24.9%로 소폭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최혜지, 2020,「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 전용호, 2017,「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 통계청(kostat.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