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과 대응방안

소개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의 저성장 주요 원인
1. 내부적 요인
(1) 정부 규제
(2) 저출산 및 고령화
2. 외부적 요인
(1) 코리안 리스크

Ⅲ.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1. 내부적 요인 해결
(1) 정부 규제 개혁
(2) 출산 및 이민 장려
2. 외부적 요인 해결
(1) 코리아 프리미엄

IV. 결론

V. 참고 문헌

본문내용

6·25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끝난 직후 한국은 1인당 GDP가 67달러로 가난한 나라였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였다.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그림Ⅰ-1>를 보면 19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급속도로 낮아졌다. 이러한 침체기 속에서 수출 강국인 대한민국도 그 영향에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2019년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다시 나타났다.
전 세계를 포함해 한국의 현 상황은 심각하다. 한국의 경제는 우리의 삶과 크게 연관되어있다. 한국의 경제가 위태로우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국가의 성장은 과거가 보장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는 저성장에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성장률을 높여 옛날에 이루었던 고성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연구의 목적이고 핵심이다.
한국의 현 상황을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났는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II 장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후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단, 한국을 넘어 외국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진 않을 것이다. 그 이후 Ⅲ 장에서 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 마지막으로 IV 장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다.

요인에서 코로나는 제외하였다. 코로나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저성장의 원인은 맞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언젠가 장복하여 백신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로나는 사라질 것이다. 내가 선택한 요인들은 코로나처럼 단기적 요인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요인들로 선택했다.

참고자료

· 박문수,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2005
· 안상훈, 『규제개혁과 경제성장-OECD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 경제정보센터, 2015
· 조경엽, 『저성장의 원인과 해법』, 한국경제연구원 : KERI 칼럼, 2015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KIEP 연구보고서』 , 15권 1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이인호, 유시용, 「북한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건연구」 , 『Journal of Derivatives and Quantitative Studies』 22권 2호, 한국파생상품학회, 2014
· 『데일리안』 , 2015년 4월 29일자
· 『매일경제』 , 2018년 11월 28일자, 2018년 11월 29일자
· 『연합뉴스』 , 2020년 1월 31일자
· 『news1뉴스』 , 2016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