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소개

1.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지 않다면 달리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 등기선례 제200803-2호, 등기예규 제1086호,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공장저당법 제7조 등을 참고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이중저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등에서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의 내용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참고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토지(이하 ‘을 소유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을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부 사이트로 연결합니다.)외부 사이트로 연결합니다.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에 대한 관할구청장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일까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외부 사이트로 연결합니다.)외부 사이트로 연결합니다.을 참고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문제1
2. 문제2
3. 문제3

본문내용

[문제 1]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이나 주벽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정해진 용도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 2]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여왔고, 등기절차의 협력이라는 신뢰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배임죄가 성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