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주요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시오(우리나라 입장에서)

소개

무역학개론
주제: FTA(Free Trade Agreement) 주요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시오(우리나라 입장에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내용
2. 의의
3.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말한다. 특정 국가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해서 물자,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켜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다. 최근 FTA는 관세, 비관세장벽 완화 이외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의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시켜 체결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헙과 같이 인접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리포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갖는 주요 특성과 의의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요내용
상품 무역은 협정 당사국 간에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의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는 서비스의 자유화 관련 원칙, 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서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된다.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폭을 결정, 약속을 반영한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에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로 구성한다. 투자는 투자의 자유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한다.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양허 리스트로 구성한다. 무역규제는 협정 당사국 간에 교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찬한 외 5인, 시사논술 개념사전, 2020.05.14., ㈜북이십일 아울북
· 산업통상자원부
· 임예진, FTA 관세특례법(2021), 2020.11.27., FTA관세무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