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예시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소개

교과목 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예시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적어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에 대한 개념 정리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2. 올바른 보건복지 시스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인이 속한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써 혹은 집단에 속하는 조직원으로써 경제적 기준(소득 및 자산)에 따라 제공되거나 할당되는 복지의 수준에 차별을 두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 한다. 이는 공공부조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빈곤선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인구학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빈곤대책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원리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경제적 기준에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복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여 삶을 평균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복지에 대한 개념 정리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는 사회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복지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이는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성이 가장 강조되며 이는 제도원리 상 보편적 복지 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신정완(2014)『복지국가의 철학』, 인간과 복지
·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2011)『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