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신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1. 신자유주의 사상이란

2. 신자유주의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
(1) 생산적 복지의 허상
(2) 고용 유연화와 사회 양극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사상이란
수정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이념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계에 직면했다. 비대해진 정부는 그 자체로 모순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비효율과 낭비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서 실제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정책적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국민들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부의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고 정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을 다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 시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과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에는 국가의 개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이것을 죄악시한 반면, 신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정부의 개인과 시장에대한 개입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의 키워드는 자유 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 존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과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묶어서 생각한다. 실제로 신자유주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 다국적 기업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데, 이것은 세계화의 산물이다.

2. 신자유주의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
우리는 앞에서 신자유주의가 비대해진 정부 권력과 기능의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들은 비대해진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

참고자료

·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1.9.10.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 정책
·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6.8.1. 주은선, [복지칼럼]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 혹은 기득권 유지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