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 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 실행의 순기능
2. 지방자치제도 실행의 역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지방의 주민 또는 자치 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국가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적인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체 대한 정의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다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한 사무를 중앙 정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또는 책임자를 두어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이다.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고 일정한 권한을 받은 뒤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를 정치적인 의미의 자치라고 하고, 후자를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즉,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구분하여 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주민들을 위한 자치를 한다. 이러한 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분된 광역단체와 시, 군, 자치구로 나뉜 기초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구역과 같은 장소적 요소와 주민으로 대표되는 인적 요소, 자치권으로 대표되는 법제적 요소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치제도상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의 내용은 기관구성, 충원을 하는 자치조직권,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자치행정권,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재원확보 관리를 하는 자치재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2009
·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방안』,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