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

소개

경제법
주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보호기구
(1) 소비자분쟁해결 기구
(2)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3)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2.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
(1) 피해 구제
1) 피해구제란
2) 소비자 상담
3) 피해구제의 신청
4) 사업자 통보
5) 위법사실의 통보
6) 사실 조사
7) 합의 권고
(2) 분쟁조정
1) 소비자분쟁 조정이란
2) 분쟁조정 절차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경제법이라는 것은 ‘경제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해 시장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정당하게 개입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법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개별 법규범들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경제법의 하나인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보호기구와 분쟁해결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소비자보호기구
(1) 소비자분쟁해결 기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련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대표적인 기구가 한국소비자원이다. <소비자보호법> 제6장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

참고자료

· 법문사, 2019/3.10. 권오승, <경제법 제13판>
· 소비자보호기구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생활법령, 소비자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