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을 요약하고 본인의 생각하는 건강가정의 요소에 대해 작성해보세요

소개

과목명: 건강가정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을 요약하고 본인의 생각하는 건강가정의 요소에 대해 작성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주요 개념의 정의
(2)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3) 건강가정을 위한 국민과 국가의 책임과 의무
(4) 건강가정기본계획
(5) 건강가정사업
1) 가정지원
2)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
3) 자녀양육의 지원과 가족부양의 지원, 이혼가정의 지원
(6) 건강가정전담조직

III. 결론-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2005년의 일이다. 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해체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률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청년 세대에서 새로운 가정이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최소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율의 증가로 기존의 가정이 해체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정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탄탄해야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 가정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도 이것을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국가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이 제정되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까지 제정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2005년에 제정되어 2020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건강가정기본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