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의 강화방안

소개

과목: 재무행정론
주제: “재정민주주의의 강화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1) 도입 배경과 연혁
(2)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현황
2.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3.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4.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5. 국민참여예산제도 이외의 재정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민주주의란 국가가 강제력으로 조성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대표적으로 세금이 있다-을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주민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그러니까 정부라는 조직이 실제로 유지, 운영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무로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건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낸 세금은 정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즉, 국가의 예산이 되는 것이다. 국가 예산의 주요 수입은 조세이다. 그런데, 이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이다. 그러니 국민은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역할과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인이 그 돈을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하는지, 낭비하지 않고 잘 쓰고 있는지 따위를 감시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이것이 조세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비용지불자이자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재정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국가가 반영하여 재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정민주주의이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참여(지방자치제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가 예산의 모든 사항을 국민참여 형태로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개별적인 예산 사업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민참여에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고자료

· 리북, 조규상, 2009.11.11. 『재정민주주의: 재정주권과 나라살림의 진일보』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석, 2009.11. 『재정민주주의와 국회의 재정 통제권: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 임도원, 2017.7.31. 정부 “재정민주주의 구현”한다지만.. 나라 살림까지 여론에 맡기나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www.mybudget.go.kr/)
· 온나라정책연구, 기획재정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오영민, 공동연구원 김봉환, 임동완), 2018.12. 『국민참여예산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2019.9.27. 빗장풀린 국민참여 예산... 제도개선 요구 빗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