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_노동_ 각 국가의 노동제도 및 한국의 제도 요약

소개

"(사회복지실습)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_노동_ 각 국가의 노동제도 및 한국의 제도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각 국가별 노동제도 요약
2.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 요약
3.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 발전 방안

본문내용

1. 각 국가별 노동제도 요약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노동자들은 전일제 근무보다는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 많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처우에 대한 차별이 없고 초과근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에 따른 추가 수당 역시 공평하게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잔여 시간은 본인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노동 제도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자리잡게 되었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합의한 협정이다.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동일한 일자리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가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도 향상되고 삶의 질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 스웨덴
- 스웨덴의 근로자들은 해고가 되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웨덴의 고용보험법 덕분이다.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근속 연수가 짧은 사람부터 해고가 진행되며 해고가 된다고 해도 재고용을 법으로 보호 받아 우선적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덕분에 스웨덴의 기업들은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