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정 및 정책의제설정에 입각하여

소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정 및 정책의제설정에 입각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Ⅲ. 정책과정 및 정책의제설정 개념 및 정의
Ⅳ. 긴급재난지원금 - 정책과정 및 정책의제설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다.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 관련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이슈, 사회적 거리 두기 이슈, 집합금지명령 관련 이슈 등 이전에 없던 많은 정책들 그리고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생기고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책과정 및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입각하여 생각해보았다.

Ⅱ.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2020년 2월 29일 이재용 쏘카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 국민청원을 개시하였던 시점이다. 수많은 논의가 오가고 난 뒤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지급 대상을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생겼고 2020년 4월 22일 정부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지급 범위에 이견을 두었던 여당과 함께 전 국민 100%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 4일 저소득 가구 280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현금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제공 되었다.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졌고 국민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를 정책과정 및 정책의제설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