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토론

소개

동물임상실험 토론자료입니다. 반대 측 중심이에요. 근거 외에도 상대 측의 반박과 그에 대한 변론, 찬성 측의 주장과 그 반론들이 있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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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제10조 위반
사형은 사형수에 대한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인간의 존엄은 인간행위의 평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묻지 않고 인간인 이상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말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이 생명권이기 때문에 생명이 박탈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박탈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불가침의 영역으로 남는 존재가 아니지만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참고자료

· 박찬걸. (2010).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30(), 349-370.
· 박성철 (2010).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125-148
· 김명식 (2010) 사형제도의 위헌성 
· 황혜영 (2011). 칼 포퍼형 토론을 응용한 토론 발언의 분석과 이해. 사고와표현,4(1), 123-156
· 許柱旭. (2005).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강원법학, 20(), 231-267.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