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정부형태와 특징(2021년)

소개

"한국과 외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정부형태와 특징(2021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정부형태
2. 미국 정부형태
3. 일본 정부형태
4. 영국 정부형태
5. 독일 정부형태
6. 프랑스 정부형태

본문내용

1. 대한민국 정부형태 : 대통령제

-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 명명
- 대통령제 행정부는 성립이나 조직 등에 있어 입법부와 독립
-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투표로 선출(5년 단임제)
- 정부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구성
- 행정부가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국회가 대통령과 각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불가

☞ 장점으로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불신임 하지 못하므로 그 임기가 보장되므로 정국 안정화 가능, 임기동안 강력하고 장기적 정책 수행 가능
☞ 단점으로는 입법부와 갈등시 원만한 조화가 어려우며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고 해도 해임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독재의 위험성이 있음. 또한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로 이원화되어 책임정치 원리가 확립되기 어려워 서로 책임전가 우려

2. 미국 정부형태 : 제한적 대통령제(연방정부 + 주정부 분리)
-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행정부)이 가진 각 부처 장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각부장관) 의회 발언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 등 상대적의 강력한 권한이 부재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며 주정부에 부분적 개입만 가능한 제한적 대통령제임
-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라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써 탄핵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로 나누어서 의회가 사안별로 판단하여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력함
- 임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이나 미국은 4년 중임제 운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