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경제.사회의 상관성과 확충방안

소개

"사회적 자본의 경제.사회의 상관성과 확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연구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Ⅱ. 사회적 자본은 경제·사회의 상관관계
1.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
2. 사회적 자본의 복지적 효과

Ⅲ. 한국의 사회적 자본수준
1. 사회적 낮은 신뢰수준
2. 공적 제도에 대한 불신
3. 사회적 갈등과 분열

Ⅳ. 사회적 자본의 확충방안
1. 법질서의 확립과 상응하는 보상
2. 문제인식의 시작‘공감’ 교육
3. 부득이한 ‘감시’시스템
4.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징계’시스템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약 반세기 동안 한국은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뤄졌다. 반세기 동안 숨 가쁘게 이뤄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행복하지 않다. 이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투입만으로 경제와 사회의 선진화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자본 외에도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3의 자본 즉 사회적 자본이 국민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형 자산을 말한다. 이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 새로운 경쟁력이자 선진화의 조건으로 부각되었다. 같은 물적·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도 구성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제·사회적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지연이나 학연에 의지하지 않고도 공평하고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서로 믿기 때문에 복잡한 계약서보다도 신뢰를 담보로 하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이 결과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세계가치관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0명 중 3명만이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고 한다. 이것은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물론 그 외 개도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를 개인보다도 더 신뢰하지 못하며, 법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된다고 믿는 사람도 적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선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제도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혈연 지연 학연 등 폐쇄적 연고주의로 인해 사회분열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은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취약한 사회적 자본이 선진화를 가로막고 성장 비용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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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병훈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 제로섬 또는 포지티브섬」 한국정책연구 18, 2018
· KBS 소셜디자인프로젝트 <사회적 자본> 제작팀 사회적 자본: 1% vs 99% 누가 양극화를 만드는가?
·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정갑영 외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 매일경제 2018.08.13 정우성 기자 ‘국민연금 못믿어… 연금펀드에 ’뭉칫돈‘
· 이경태, 2011, 『사회보장, 양극화, 사회적 자본과 공직부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연구-OECD회원국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김진욱, 2009,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그 성과와 사각지재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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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훈, 1997,『복지국가 발전 요인 분석-OECD 12국가 비교』, 사회발전연구소
· 채구묵, 2012, 『복지국가 유형과 소득불평등 및 빈곤율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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