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_저출산 고령화

소개

"일본 경제_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
2. 고령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저출산
<들어가기에 앞서 흥미로운 기사 소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8/105145363/1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줄어 듦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맞서 일본의 주요 지자체가 AI, 드라이브스루 등의 수단까지 총동원 함, 이는 일본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줌.

1) 일본의 저출산 현황
-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나라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7%, 1994년 14%, 2007년 21%를 넘었다.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독일 40년, 영국 46년, 프랑스 115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빠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64세 이하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것도 큰 요인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후자의 요인, 즉 저출산이 크게 작용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시스템의 위기 등 사회의 지속적인 유지·성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저출산이란 사회현상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일자리 환경, 가족문화 등과 관련있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 일본이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의 ‘1.57’쇼크이다. ‘1.57 쇼크’는 1966년의 합계출산율이었던 1.58을 밑돌게 된 충격의 표현이다. 합계출산율이 1.58을 기록했던 1966년은 60년을 주기로 한 번 돌아온다는 백말띠 해였는데, 이때 딸을 낳게 되면 성격이 사납게 되고, 그 남편은 빨리 죽게 된다는 미신이 횡행해 사람들이 출산을 억제시킨 결과 1.58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1989년은 이와 같은 요인, 즉 출산율이 억제될 만한 요소가 없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1.57이 됐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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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의 혐로(嫌老)|작성자 여백
· "조만간 주인 없는 땅 속출할 것"…인구문제 전문가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한국경제 2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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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목,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제정포럼7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
· 총주택수, 빈집구 및 빈집률의 추이와 예측(자료=총무성 주택,토지통계조사(2013년도)/노무라종합연구소(2016년 6월 기준 예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