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과 삼권분립 탐구학습보고서( 교수님께서 A+주심) + 관련된 교수학습모형

소개

"민주시민교육과 삼권분립 탐구학습보고서( 교수님께서 A+주심) + 관련된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논의
(1)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2. 최근 쟁점 및 논의들
(1) 강력한 행정부
(2) 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3. 민주시민교육에서 삼권분립을 가르치는 교수학습방법
(1) 작은 삼권분립 체험해보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력분립은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 시작되었으나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미로는 로크와 몽테스키외부터이다.
몽케스키외가 제시한 현대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개념인 삼권분립을 알아보자.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를 의미한다. 삼권분립은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이렇게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삼권분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에도 삼권분립은 꼭 필요한 내용인 것이다. 최근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왜 중요하게 바라볼까? 세대가 지남에 따라 현재 남녀갈등 문제, 인종 차별문제, 가짜 뉴스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원칙들 즉 보편성 전문성 자발성 및 자기주도 학습방법의 원칙들이 제시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국가와 개인의 전통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시민성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보완해줄 공동체 원리와 국가정체성을 포함시켜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한다.

참고자료

· 삼권분립, (이태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 조찬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 13권 제 2호, 2012. 12, 72
· 삼권분립, 위키백과
· 김상미, 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Vol.22 No.4 [2008], 2008, 357-384
· 교육부 블로그, 「강력한 행정부」, 접속일자2021.6.3.,http://m.blog.naver.com › moe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