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자세히 비교 설명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위기론의 대두와 신자유주의 등장
3. 신자유주의 개념
4.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로 복지국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혁명과 같은 급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개혁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복지국가는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전과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복지국가란 민주주의적 제도 하에서 개혁적인 방법들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가체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거나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 개념 규정 하는 것부터 매우 다양하다. 윌렌스키 같은 학자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강조하였고, 평등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면, 헥셔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을 실시해서 오직 기회의 평등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코르피와 에스핑-안데르센 같은 이들은 단순하게 기회의 평등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결과의 평등까지 가져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사회경제 체제를 바람직한 체제로 보고, 복지국가의 역할을 자본주의 체제 아래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나 기회의 평등만 강조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사회민주주의적인 계열의 학자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