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릴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기본틀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

"길버트와 테릴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기본틀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
1) 급여의 자격
2) 급여
3) 급여의 방법인 전달체계
4) 재원
2. 분석틀을 통한 기초노령연금 분석
1) 급여
2) 급여의 자격
3) 전달체계
4) 재원
3. 개선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책의 내용과 과정, 평가를 분석함으로 최상의 정책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전체과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길버트와 테릴은 사회복지정책분석을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과정분석과 산출분석과 성과분석이 그것이다.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의 전체나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된 분석들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의 영향력이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다. 산출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인 맥락을 고찰하거나 정책의 결과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구분, 분해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성과분석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얻어진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설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과정분석이나 산출분석에 비해서 더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길버트와 테릴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과 재원, 전달체계와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내용을 통해 길버트와 테릴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기본틀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

1) 급여의 자격
급여 대상자의 선택은 대상체계를 구하는 것으로 귀속적인 욕구이며, 사회적인 공헌도와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 말할 수 있다. 거주의 기간이나 여부로 확인되고, 근로에 대한 유무, 소득과 자산으로 결정된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진단적 차별이나 행정적 판단으로 자산이나 소득조사와 함께 사회복지사와 의사, 행정 관료의 판단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다.

2) 급여
급여의 종류는 현금이나 현물, 증서, 기회, 그리고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가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의 서비스나 재화를 차지한다.

참고자료

· 김영화, 박태정, 장경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 신선미, 김종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12.31.
·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학회, 2008.
· 문수열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3.
· [점증하는 R⦁D 쌍공포] 복지 구조조정⦁연금개혁 미루면 대재앙 온다, 헤럴드경제,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