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소득제도란
2.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1)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불가결
2) 노동의 탈상품화
3)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4) 사회 정의 실현
3.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1) 무임승차
2) 노동생산성의 저하
3) 경제적 손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빈곤층을 양산하고 계층 간 소득을 양극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 특히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침체되었을 때를 ‘경제위기’라고 일컫는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사회에서는 빈곤층이 급격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소득양극화, 노령빈곤층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적 사회복지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하나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연계복지’이며 또 다른 하나의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초소득제도란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의 결과 미래에 많은 직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현재 노동과 사회복지가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미래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근로연계 사회복지정책을 대안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지급, 개별지급, 지속적인 지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만큼 다양한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천연자원의 공공성에 대한 것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남기민, 201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도서출판 개마고원, 2017.
· 이명현,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 이강석,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