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과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밝히고 토론하라.

소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의 토론과제 내용입니다.
주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혔으며 그 주장에 관한 근거를 여섯 가지를 들어 상세하고 타당성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으며, A+ 받은 자료입니다.
표지나 목차 없이 바로 본문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총 3장입니다.

- 토론 주제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2019년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신중지 수술은 아직 태아의 모습을 갖추기 전인 평균 6.4주차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과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밝히고 토론하라.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임부의 자기낙태 및 의사 등이 낙태를 범죄로 두고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았다. 헌재는 낙태에 대한 전면적․일률적 금지가 임부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바이다. 그 근거를 낙태죄 폐지의 쟁점 및 문제점과 연관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존중권의 문제이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라고 말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앞세운다. 하지만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중 략>

참고자료

· 김동식 외, 2018,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정원,2018,인권과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본 임신중지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 United Nnation,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