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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FTA와 금융간의 관계

"[무역학개론] FTA와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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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5.12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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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FTA와 금융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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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무역학개론] FTA와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2.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 중 각 국의 금융시장과 관련된 조항
    3. 한미 FTA 협정상 의무
    (1) 한미 FTA 금융협정 적용범위
    (2) 금융협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3) 내국인 대우
    (4) 최혜국 대우
    4. 한미 FTA가 국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협정이다. 다시 말해 상대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협정이다. 때문에 FTA의 가장 큰 쟁점은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장벽 철폐 문제다.
    국내 금융시장은 약 10년 전, 1998년 IMF 경제위기를 넘긴 이후, 급속한 주가 상승과 개방을 경험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속히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급락을 하는 등 국내 총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래도 이 위기를 국내 금융시장은 세계에 다른 국가의 금융시장들에 비해 잘 넘겨왔다. 하지만 최근 2011년 그리스 디폴트 위기사태와 유럽재정위기는 또 다시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은 국내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금융시장이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을 함께 하고 있는 과정에서 FTA도 또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한미 FTA의 체결 후, 한국의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하여 FTA가 체결된 국가의 금융시장 주가 추이를 조사하며 한국의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줄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FTA
    FTA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 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 추구(common pursuit of economic interests)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09/08/432937/
    ·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main/ FTA강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0&ccfNo=3&cciNo=2&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한미FTA
    · 이재기, 『FTA의 경제학』, 청목출판사, 2007, p..211∼223.
    ·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한국은행, 2009, p.4.
    · 이재기, 『FTA의 경제학』, 청목출판사, 2007, p..211∼223.
    · 미국무역대표부.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 정인교,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출판사, 2006, p..171∼173.
    · 최낙균, 이홍식,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210.
    · 호주증권거래소. (http://www.asx.com.au/index.htm).
    · 산티아고증권거래소. (http://www.bolsadesantiago.com/Theme/analisisTecnico.aspx).
    · 캐나다시세미디어. (http://tmx.quotemedia.com/charting.php?qm_page=37336&qm_symbol=^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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