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소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의 방안

본문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4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가졌던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사회보장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라고 보여 진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사회복지의 영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이정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7.
· 이태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서울: 학지사, 2011.
· 배은석(201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공급력에 따른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혜규 외 7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연구보고서(수시), 20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