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고찰

소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적 배경과 정의

II. 본론
1. 비무장지대(DMZ)탄생의 장소인 판문점
2. 전쟁의 위기적 공간 비무장지대(DMZ)
3.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4. 비무장지대(DMZ) 안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마을
5. 생태계의 보고, 생명의 땅 비무장지대(DMZ)
6. 평화의 출발점 비무장지대(DMZ)

III. 결론
1.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본문내용

사전적 의미로 DMZ는 ‘Demilitarized Zone’의 약자이고 이는 ‘비무장 지대’를 뜻한다.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는 새롭게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이미 설치된 군대와 관련시설은 철수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제1조 1항(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근거하여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설정된 공간’으로 정의한다. 이는 휴전 상태인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완충지대의 DMZ는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군대의 격리 배치, 감시기구의 설치 등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이 된다.
DMZ의 범위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폭의 공간이다. DMZ의 길이는 서해의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의 고성군 명호리에 이르기까지 약 248Km에 달한다. DMZ일대는 군사적 완충지대지만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별도의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해 놓았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2월 미군 제8군단 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고, 휴전선 남쪽 5~20Km 구간을 말하며 면적으로는 총 면적 약 7억 평에 해당한다. 이 민간인 통제선내에는 민간인의 거주나 산업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DMZ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그 인접지역까지 출입과 개발에 대한 강한 통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해져 온 지역이므로 비무장지대의 범위는 정전협정에 명기한 폭 4Km의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접경지역인 민간인 통제선 지역을 포함한 총 30~40Km의 완충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010), 함광복, 통일부 통일교육원
· ⌜다시 고향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2014), 경기도
·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 방안⌟(2003), 전성우ㆍ변병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