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불만 서평. 마이클샌델. a+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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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은 미국이라는 ‘절차주의적 공화국’이 낳은 ‘민주주의의 불만’을 이야기 한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지닌 근본적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공정한 절차만을 강조하여 정치과정에서 모든 도덕적 지향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시장 논리가 들어서,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유지상주의가 우세한 현시대를 응축하여 ‘절차적 공화정’이라 이름 붙였는데, 말만 절차적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부정적 뉘앙스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델은 미국의 역사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두 공공철학의 투쟁, 그리고 자유주의의 승리와 공화주의의 쇠퇴의 역사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중심 부분에서는 두 개의 역사적 이야기가 언급된다.
제1부인 ‘절차적 공화정의 헌법’에서는 미국 헌법을 둘러싼 논의와 판례의 변화 (헌법에 대한 공화주의적 해석으로부터 자유주의적 해석으로의 변화)가 분석된다. 건국 당시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신앙이나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은 시민의 자기 통치를 위해 필요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관점에서 제한되거나 옹호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 재판소는 이러한 자유나 권리를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절차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정부는 선에 대해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2부 ‘시민권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실제의 정치, 경제적 논의나 연방정부의 정책에서의 변화가 다뤄진다. 혁명 당시부터 혁신주의의 시대, 나아가 뉴딜 초기만 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정책에서는 여전히 시민의 덕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건국 초기부터 19세기 중반에는 연방정부로의 권력 집중 대신에 주(state)로의 분권이, 혁신주의의 시대에는 대기업에 의한 자본 집중에 맞서는 반트러스트법으로 대표되듯이 권력과 자본의 분산이 목표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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