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시작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방안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투표의무제는 과연 좋은 제도일까 약 30개의 세계 나라에서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정성을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로 귀착이 되어야 한다는 통치의 원리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이 각국의 정치적인 의사에 대한 형성에 참여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은 자신에 대한 정치 의사형성은 선거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수는 많고 이해관계들이 복잡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제도에 대의제를 통하여 간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민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 국가의사에 대한 형성에 참여하게 되고 다양한 개별적인 의사는 선거를 통하여 대다수 의견으로 통일체 형성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를 인권이라 한다. 그렇다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법률로 제정한다면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이를 의무투표제라고 한다.

참고자료

· 김욱(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한국의 선거 II」. 푸른길.
· 김래영(2011). 의무투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월례발표회, (), 1-25.
· 김학수(2005). “투표참여 의무제 도입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선거관리」 제51호.
· 김학수(2005). “투표참여 의무제 도입과 민주주의 발전방안.” 「선거관리」 제51호.
· 박종리(2006). “의무투표제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효수(2009).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 Hill, Lisa. 2002a. "On the Reasonableness of Compelling Citizens to Vote: The Australian
· Case." Political Studies 50: 80-101.
· McAllister, Ian. 1986. "Compulsory Voting, Turnout and Party Advantage in Australisa."
· Politics 21 (1): 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