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반대측 토론입론서 (교양 A+)

소개

토론입론서는 개요서의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주요 쟁점별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바로 토론에 임하기 위한 최종 입론서로 개요서에 있던 참고문헌 및 시각 자료가 첨부되어있지않으니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논제
2. 용어정의
3. 논의배경
4. 쟁점1
5. 쟁점2
6. 쟁점3

본문내용

논제
기본소득제 도입해야한다 [반대]

용어정의
기본소득제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무조건성을 띄고 있다. 즉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논의배경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양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직업의 존폐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구촌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주목한다. 그러나 과연 기본소득제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제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강화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고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해당 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쟁점1
국가재정 및 조세부담의 가중화 우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