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1) 소득보장
2) 고용정책

2.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1) 소득정책
2) 고용정책

3. 나의 의견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6%이다.(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36.6%. 2016년 기준). 절대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월 평균 20.5만원의 소득이 더 있어야 한다는1] 통계청의 보고가 있었다. 취업노인가구의 빈곤율도 23.1%이다.1] 일하는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빈곤상태로써, 취업 그 자체가 빈곤의 해법이 아님을 말해준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노인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재원의 한계와 다른 연령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적이전 소득만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공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높아질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2]
따라서 본론에서는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1) 소득보장
첫째,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연금제도와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층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적 부조로 노인에게 정기적인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2]
둘째, 자산조사 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한 집단에게 제공되는 사회수당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이에 해당된다.3]

참고자료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에 관한 연구.p81
· 자료참고) 통계청의「2016 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가중치 부여)
· 2016-08.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13. 노대명·여유진·김태완·원일.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석규**∙ 임유진***∙황소영****.2006: 83~105.한국 사회의 고령자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시니어클럽의 기능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제28권 제1∙2호
· 세대간 통합 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 정책정보포털
· 권중돈. 2017
· 구인회.2019. 5.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건복지포럼
· 구인회. (2019).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자료)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과「2016 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분석한 결과(가중치 부여)
· 김태완. 2019 노인빈곤현상과 빈곤완화방안
· 강성호(2014). 기초연금도입 과정과 국민연금 연계안 검토. 고령화리뷰
· 김수정 외(2011).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 성과 직업력의 효과. 가족과 문화.
· 남기동(2010). 한국 노인의 빈곤과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방안. 복지행정연구.
· 여유진 외(2012).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