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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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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5.03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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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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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n번방 방지법의 내용
    2) n번방 방지법의 한계
    3) n번방 방지법의 한계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n번방 사건’은 대화 내용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를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성의 얼굴을 포함한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이 최종적으로 271만 명에 육박하고 3월 20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참여 인원이 최종 202만 명이 넘는 등 많은 국민이 분노하였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설치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마련 등을 약속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일련의 개정법률안이 ‘n번방 방지법’이다 총 여섯 개의 법률안에서 먼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범죄의 공모와 범죄수익 은닉 처벌, 성폭력 범죄 처벌 상향 조치,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다뤘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N번방_사건
    ·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19
    ·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 성연철,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하라…가해자 엄벌”, 한겨레, 2020.03.23.,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33755.html#csidxcc1dbe72c41245f851b4173cc981061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14?dummy=dummy&bookId=12F5380A-3343-75BA-ABA2-C20A5A033A52&type=1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47?dummy=dummy&bookId=07D35856-3400-9F53-F453-A17195E13B19&type=1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28?dummy=dummy&bookId=59C65460-980C-E2FC-F326-4EACD23C21ED&type=1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26?dummy=dummy&bookId=BD8E5C4B-9328-7FA6-D782-47AF2C58F8EF&type=1
    ·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41?dummy=dummy&bookId=936AE767-FB0A-F42B-95E0-6D4DB13E3363&type=1
    ·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20이용촉진%20및%20정보보호%20등에%20관한%20법률
    · 김유대,“‘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앞두고 공방 가열…왜?”, 2020.05.19.,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9680
    · 네이버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cf444f9be874a828d4c16220aba071b
    · 이진우, “징역 3만년까지...美 초장기 징역 왜? 사형 어려운 중죄인, 감형 가석방 여지 없애 '영원한 격리'”, 2014.10.20.,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4/10/1333145/
    · 이정아, ““100년 감옥행?” 자비란 없다…미국서 N번방이 일어났다면? [왓이프]”, 2020.05.19.,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9
    · 조윤영,““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국민과 대법원은 달랐다””, 2020.04.03.,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482.html
    · 손지민, “박사도 갓갓도, n번방에서 감방으로“, 2020.06.21.,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6
    · 추적단 불꽃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xOXaP3Zyhgg
    · 문지영, “여성단체“‘n번방’켈리 징역 1년 판결 규탄...사법부 직무유기”, 2020.04.23., YTN, https://www.ytn.co.kr/_ln/0103_*************18957
    · 이은영, “성인물 시청만 해도 유죄?…처벌기준 강화된 ‘n번방 방지법’ 오해와 진실”, 2020.05.20.,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html
    · 현화영,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준비 착수...전담 연구반 꾸린다”, 20202.05.22, 21) 세계일보, http://m.segye.com/view/*************3
    · 이병훈, “n번방 수사공조 끝내 거부한 텔레그램…경찰 “인력·협조채널늘린다””, 2020.05.31.,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5050
    · 이진휘, “‘n번방 방지법’통과, 카톡 검열 가능성은?”, 2020.05.22., 톱데일리,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6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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