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What is the Welfare State?

소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What is the Welfare State?"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헌법상의 복지국가
2. 복지국가 의미
3.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복지국가
4. 복지국가의 정책방향
5. 포용적 복지국가
6. 선진 복지국가의 모습
7. 결론 :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용기와 일관성, 충성심
8. 참고자료 : 경향신문 복지국가에 대한 2011년 5월 논의 자료

본문내용

사회과학자가 ‘유행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기란 쉽지 않다.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속성상 사회 현실에 천착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보건복지 영역은 정치와 정책의 변화하는 맥락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분석틀, 모델링하고 설명하고, 가설을 검증하거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인간적 가치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는 훨씬 어렵다. 복지국가의 수많은 제도에 내재된 가치들 간의 상충성과 갈등 관계를 연구자 개인의 분석틀 속에서 가분류, 분석, 구분, 통합하며 자신의 일관된 가치관을 견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포퓰리즘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고 가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학도들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 중 하나는 ‘국가란 무엇인가’ 나아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What is the Welfare State?)’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실체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1. 헌법상의 복지국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중략)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후략)"라고 선언한다.
제10조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복지, 근로복지와 관련된다.
제34조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며, 제119조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자유국가와 복지국가의 이념을 병존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여유진 등. (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국가의 역사적 철학적 기반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8.
· [학회논문]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의 기능 -한국적 복지국가의 여가(leisure)정책 실현 가능성을 위하여-민웅기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2> / 2006.03 / 16Page
· Briggs, Asa. (1961).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2(2), pp.221-258.
· [논쟁] 아기 무상보육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일보, 2012.07.14.
· [팩트체크]고교 무상교육 정책, OECD 국가 중 한국만 없다, 이데일리, 2019/04/09
·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김희강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2-1> / 2016.04 / 26Page
· 김은정. (2019. 6. 25.). ‘외로움’에 스스로 목숨 끊는 노인들이 늘어난다. 청년의사.
· 복지국가와 사회자본의 관계, 곽병훈(郭炳訓) / 경인행정학회 / 한국정책연구<제18권 1호> / 2018.03 / 22Page
· Bauman, Zygmunt. (2015). 사회학의 쓸모: 지그문트 바우만과의 대화. (노명우 옮김). 파주: 서해문집.(원서출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