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습 의료보장제도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비교

목차

Ⅰ. 서론 -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3. 향후 개선된 국내·외 건강증진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

Ⅲ. 결론 -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본시책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증진법은 1995년 1월 5일에 제정되고 그 해 9월 1일에 시행되 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국민에 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조항들 중 금연에 관한 조항과 건강증진기 금에 관한 조항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총칙’, ‘국민건강과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칙’, ‘벌칙’ 등 5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증진종합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국민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에의 업무위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과 관리’에서는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건강 에 해로운 광고의 금지, 금연 및 절주운동,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의 구체적 범위,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과다한 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담배 광고금지 및 제한의 범위,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보건교육사 자격 등 보건교육제도, 국민영양조사 등 영양사업, 구강건강사업, 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건강증진재단 제도홍보 TF팀 (2012)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계획 알아보기, (건강증진총서 제6호) 한국건강증진재단 서울시
· 김미곤 외(2018) 주요국 사회보장제도1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날 경기도 파주
· 배준호 외.(2018) 주요국 사회보장제도8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나날 경기도 파주
· 오유미 외(2018)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8년 동향보고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
· 오유미 외(2019)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사례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
· 이상철 이명휘 (2014) 국가기록원소장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 Ⅲ (복지편)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 기록편찬문화과,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