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하여 (끝에 평가점수(88점), 평가내용 추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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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보장 수급권자의 권리와 보장에 대한 필요성
2.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현행법상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 판례 및 관련 기사
3. 수급권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자신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복지보장 수급권자의 권리와 보장에 대한 필요성
사회에서 취약한 대상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법적 보호를 수행한다(헌법 제10조). 수급권은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며 개별적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쉽지 않고, 수급권 자체가 권리로 요청되기 어렵다. 특히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으로 구성된 수급자는 사회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기에 더욱 어렵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는 개인의 생존과 관련하여 긴박하고 절박하여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급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현행법상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 판례 및 관련 기사
사회복지수급권을 가진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들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와 36조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수급자에게 제공된 수급품과 예금을 압류할 수 없으며, 상계 또한 금지한다. 이는 수급권자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보호를 통해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수급권을 통한 권리의 향유와 지급, 급여 등은 본인에게만 귀속시키는 일신전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입법 국민연금법 제60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에게 조세,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하고, 보험급여로 지 된 금품에 대하여도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러한 보호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개인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다만 항상 보호하거나 수급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이나 정지될 수 없으나 특정 경우 제한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교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국민연금법 제82조,
· 공무원연금법 제6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의료급여법 제15조
· 뉴스
·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
·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판부는 다시 원고의 손 들어줬다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4
·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법정에서 지적된 국민연금공단•수원시의 위법성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