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제도의 해외사례)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2.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3.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특징

Ⅲ.결 론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중심으로)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복지확대기에 들어서 있는 것과 같은 시기에 있다.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간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정책의 생산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간 논쟁이다. 이런 논쟁은 복지정책이 선거경쟁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를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회는 이 논쟁을 매우 대립적이고 배타적 선택 문제로 인식해왔다. 현실에서 복지정책은 다양한 제도로 구성하여 재원조달 방식도 다양하다. 획일적으로 보편주의나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복지제도는 생산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고 어떤 제도는 보장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특정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의 정책을 다른 정책과 관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다른 정책과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 없이 하나의 정책을 어떤 원칙에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 해외사례는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복지확대가 시작되는 단계로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이 처한 제반 조건에 대해 비교하여 출발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종운 외 7. 2019. 사회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8.
· 윤응식,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미국·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