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의 사상

소개

"재분배의 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분배의 사상(정의론의 변천)
(1) 공리주의
(2) 형평과 평등(롤스식 자유주의)
(3) 자유지상주의
(4) 공동체 주의
(5)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본문내용

재분배의 사상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상사이다. 그 사상의 구체적인 변천으로, (1)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공리주의,(2) ‘공정’과 ‘평등’을 요구하는 롤스식 자유주의, (3) ‘자기 소유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비난하는 자유지상주의, (4) 전통과 해석을 근거로 정의의 한계와 다른 차원성을 설파하는 공동체론, (5) 공동체론의 비판을 받은 자유주의의 재구축, 그리고 아마르티아 센의 잠재력 접근이라는 사상을 찾아 갈 수가 있다.
각각의 주장을 현대에 단순히 응용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상은 각 시대·지역 배경과 밀접하게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가 주장된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으며, 그것은 선거법과 구빈법 개정, 곡물조례 폐기 등 19세기 영국에서의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의 일익을 담당한 사회사상이었다. 또, 각각의 주장 속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유지상주의로 간주되는 이론에도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 그것을 방위, 치안 및 재판에 한정하는 최소국가론, 이와 함께 교육, 의료, 화폐 공급, 복지 서비스 등 일정한 기능까지 포함하고 정당화하는 고전적 자유지상주의론, 거꾸로, 최소 국가의 기능도 민영화할 수 있고, 그 편이 바람직하다는 아나키 자본주의의 생각 등의 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대 배경과 같은 이론에서의 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분배의 정의가 논의되지 않는 시대가 아닌 이상, 그 주장의 기본적인 생각은 다시금 이정표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에 제시된 공리주의는 어떠한 제도가 정의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는 이론으로서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분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사회의 이익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 성원의 이익의 총계에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방법론적 개인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