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사례, 위반 사례 분석 조사

소개

간호관리학 과제
간호/의료와 관련된 법을 소개하고
간호사의 법적의무에 대해서 조사하여 사례분석한 자료입니다.
각각의 의무에 대한 위반 사례를 다 찾아서 분석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1
1. 간호관련 법규1

Ⅱ. 본론2
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예시2

Ⅲ. 결론6

Ⅳ. 참고문헌7

본문내용

1. 간호 관련 법규
1) 의료법
- 목적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목적 :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 :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보건의료기본법
- 목적 :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구강보건법
-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모자보건법
- 목적 :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학교보건법
- 목적 :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 목적 :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 사망...모든 손해 배상해야, 2017-02-07 05:59
· 연합뉴스, 치종호 기자, 엉뚱한 무릎 수술해놓고 진료기록 고친 의료진 유죄, 2018-08-26 10:00
· 로앤비 https://www.lawnb.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간호관리학, 정면숙외, 현문사
· 간호사의 간호관련법에 대한 지식·태도 및 간호사고에 대한 원인·대처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문희자 외
· 2019 간호관리학, pacific books
· 세계일보, 이재호ㆍ권구성 기자, 수술실 파티·미숙아 사진 SNS에…실종된 의료윤리, 2014-12-29 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