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법적, 윤리적 사례와 대안+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의무)

소개

"간호관리학(법적, 윤리적 사례와 대안+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의무의 내용,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확인의무 등 법적측면,
자율성, 악행금지 등 윤리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법적사례를 직접 대법원사이트에서 찾아서 제시한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적사례는 사건번호까지 세세히 다 적었습니다) 윤리적사례도 직접 논문으로 찾아서 제시하였습니다.
(대안도 잘 말해서 a+ 받았습니다.)

목차

1. 법적 측면
1) 주의의무의 내용
2)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3)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4) 확인의무의 내용

2. 윤리적 측면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악행금지 원칙
3) 선행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3. 법적사례와 대안
1) 법적사례 [사건번호: 대법원 1994.12.22. 93도3030]
2) 대안

4. 윤리적사례와 대안
1) 윤리적 사례
2) 대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 측면
1) 주의의무의 내용
- 주의의무란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고 한다.
2)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 설명의무란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3)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자료

· 책1: 간호학개론 : 수문사 개정 4판 - 고명숙, 민 순, 임영희 등
· 책2: 간호관리학 : 수문사 개정 7판 - 염영희, 고명숙, 김기명 등
· 판례: 대법원 1994.12.22. 93도3030 (원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0. 12 신고 93노459)
· 사례: 심옥주,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도덕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2002)